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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으로 기업에 취업 결격사유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26-09-29 20:45:34
2018년 3월 11일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으로 범죄가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시 17세였습니다. 2019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벌금형은 형실효법에 따라 실효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9년 9월 30일 성범죄 관련 채용 결격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코레일 인사규정 제16조 제12호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2019년 신설된 결격규정을 2018년 범행에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형이 실효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회보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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