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명예훼손이나 사실적시 허위사실유포로 처벌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6-09-30 17:51:3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SNS (스레드) - 사고일시 : 2026.09.29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희는 반려동물용품을 제작·판매하는 브랜드입니다. 최근 특정인이 SNS(스레드)에 저희 브랜드명과 특정 제품명을 직접 언급하며, “생명과 직결되는 용품을 만드는 입장에서 이게 진짜 안전하다고 생각하냐”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해당 작성자는 저희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테스트한 경험이 없으며, 본인이 과거 사용했던 다른 제품(가방)의 버클이 풀린 경험을 근거로 저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제품의 구조 및 제작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비교 테스트 영상도 안내했으나, 작성자는 이후에도 본인은 제품의 구매나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으며 단순히 소비자로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고, 자신의 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개인의 해석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에는 저희 브랜드명과 제품명이 직접 노출되어 있으며, 현재 조회수는 7만 회 이상이고 45명 이상에게 공유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실제로 해당 게시물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제3자의 댓글도 확인된 상태입니다. 해당 게시물 및 이후 작성된 대댓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했을 때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또는 사실 적시 여부 포함) 등 형사상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별도의 대응이 가능한지도 상담받고 싶습니다. 아울러 고소를 진행할 경우 필요한 증거자료와 대응 방법, 사건을 의뢰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및 고소장 작성·접수 등에 발생하는 비용도 함께 안내받고 싶습니다. 추가로 저희 브랜드명과 제품명은 현재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 게시물 링크도 함께 전달드려요 https://www.threads.com/share/_m8cFu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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