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CCTV 열람 및 형사사건 대응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법률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편의점 본사 영업관리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 점포의 경영주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CCTV 확인 경위 및 목적, 가맹계약서상 관련 조항 등을 정리한 경위서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CCTV 영상에 대한 접근권한이 회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수사관과의 통화에서도 CCTV 접근권한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관한 자료를 재차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회사 법무팀의 검토를 거쳐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사기관의 최종 처분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업무상 필요에 따른 CCTV 확인 행위가 형사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주요 상담 요청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성립 여부

업무상 필요에 따라 CCTV 영상을 확인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내부 운영·관리 방침에 접근권한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정당행위 인정 가능성

업무상 목적과 CCTV 확인 경위, 가맹계약서상 관련 조항 등을 고려할 때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경찰 수사 결과 및 불송치 가능성

현재까지 제출한 경위서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수사관이 접근권한 관련 자료를 재차 요청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추가 증빙자료 및 대응 방향

추가로 제출해야 할 자료나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회사 법무팀의 검토 의견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개인 변호사 선임이나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필요한 단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