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지인과의 신체 접촉 및 명예훼손 관련 형사책임 문의

    2026-10-30 16:19:30

    상담 제목: 지인과의 신체 접촉 및 명예훼손 관련 형사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지인과의 갈등으로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대학 동아리에서 알게 된 여성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귀가하려는 상황에서 제가 먼저 상대방의 손을 잡고 붙잡은 사실이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제 행동을 정당화할 생각은 없으며, 해당 행동이 잘못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주변 동아리 사람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먼저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상황과 다르게 전달한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후 해당 내용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정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해 자신의 평판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제가 확인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먼저 상대방의 손을 잡고 붙잡은 사실이 있습니다.
    2.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당시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전달했습니다.
    3. 잘못 전달한 내용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정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4. 상대방은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CCTV가 확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6. 현재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나 조사 연락을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실제 상황에 맞게 수정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사항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제가 한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 동아리 내부의 소수 인원에게 전달한 발언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 신체 접촉과 관련해 별도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 주변 사람들에게 정정 메시지를 보낸 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 경찰 수사로 이어질 경우 예상되는 절차와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 현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우선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관련 대화 내용과 정정 메시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책임과 대응 방법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11-01

     사안이 불분명하나 손잡은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으로 문제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추행이 문제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