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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 추가대응여부 문의
2016-07-07 11:41:56
1. 건축물 소유권 소송
- 부모님께서 거주하고계신곳 예전 본인건물이라고 소송걸어와서법정분쟁일어났습니다
그쪽에서 변호사도선임해서 법적서류등대응하고
부모님께서 거주한지15년 전기신규등록등 맞대응해서 최종결론은 저희가이겼습니다

2 위사항에따른 문의
부모님께서 1년넘도록 법원에 주기적으로가고 업무에차질도있었고
스트레스등 많은고난이있었습니다
최종결론은이겨서 다행인데
그것에따른피해보상 으로추가대응가능여부와
최종결론 났는데 또반론하는경우대응방법
저희는 변호사선임않하고진행했엇습니다
법무사조언으로만진행했던사항입니다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7-07
소송에서 승소하셨다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상대방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었다면, 일정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기하는 경우 각하 또는 기각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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