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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재산 분할 할 수 있나요?
2016-03-02 13:48:07
20세부터 동거를 해서 약 11년을 함께 살았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저희의 동거를 알고 있었고, 사정이 풀리면 결혼을 하자고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성격차이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는데 재산분할 문제로 어떻게 해야하는 지 고민됩니다. 3년전에 남자친구가 7천만 원에 전세집을 구했고 남자친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함께 살면서 매달 생활비 60만 원씩을 각자 냈으며, 그 외 돈은 남자친구 명의 통장에 함께 모았어요. 이런 경우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04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어떠한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그 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남자친구분이 7,000만 원의 전세집을 구해서 11년간 공동생활해 왔다면 남자친구분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조금 더 크므로 6:4 내지 7:3정도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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