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관련문의입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였다면 그 약정이자가 대부업법상의 제한이자율(연34.9%)을 초과하지 않는한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2009년도에 대여하셨다면, 통상 금융기관의 경우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다면 변제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해당 채무의 변제기가 5년이 지났다면 귀하께서는 소송 등에서 소멸시효완성으로 항변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 이는 질의하신 내용에 기반하여 드리는 소견이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