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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2016-10-07 21:51:22
김자연이라는 성우가 메갈리아 논란으로 다른성우로 교체됐다는 글에

'우리 갓치 봊풍당당하게 다 책임지노 노무노무 멋있노 이기'

라고 메갈말투를 따라해서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했습니다

솔직히 이게 고소가 될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욕할의도도없었고 봊풍당당은 메갈에서 쓰는말이라 따라한것뿐이라고

진술은 이미 하고왔는데 어떻게 될까요 반성문은 안썼습니다

예전 모욕죄 기소유예받은적있어서 좀 불안하네요

어떻게 될까요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0-12
답변 드립니다.

모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명예를 침해하는 모욕적 언행을 하였어야 하고 또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피해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글을 게시할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글을 올린 횟수가 1회에 불과하여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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