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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2017-02-22 00:33:54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회사와 한 회사로 운영이 되던 자회사가 현재는 법인명이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자회사는 KT에 돈을 지급하며 케이블 티비로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자회사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저희 회사의 명의로 KT에 가입을 하였고 실제 사용자는 자회사이며 송출에 관한 어떠한 혜택도 저희 회사는 받지 못하였습니다.헌데 지금 송출료 3개월치가 미납이 되어 저희 회사로 독촉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이때 전적으로 저희에게 책임이 있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2
안녕하세요.

귀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이상 미납요금 납부의무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귀사가 납부한 후 실제 사용자인 자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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