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감면받을 수 없나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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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감면받을 수 없나요?
2016-04-08 11:18:22
제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0.115가 나와 면허가 취소되었고, 벌금이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면허취소로 현재 벌어들이는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납부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벌금을 감면받거나 분할납부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4-1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법원에서는 유사한 사안에서 처벌이 달라지지 않도록 일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귀하의 음주수치에 비추어보면 벌금액이 그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에 어려운 사정을 어필하시면 일부 감경을 받을 여지는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검찰청에 문의하시면 분할납부 절차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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