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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위원회에 경찰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17-05-02 16:54:11

    안녕하세요? 
    무료법률을 해주신다니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경찰관이 사정이 생겼다면서(다른 학교와 일정이 겹쳤다고 해요) 참석하지 않았었는데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지요?

    경찰관은 참석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2

    경찰공무원은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데,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경찰관이 불참하였더라도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였다면 회의가 가능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5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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