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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방법이 없을까요?
2016-04-09 11:18:48
2006년 8월 정지, 2008년 12월 정지, 2015년 7월 취소, 삼진아웃으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이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고 또 제 잘못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먹고 살려면 운전을 해야하는 상태라 꼭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4-1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삼진아웃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구제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삼진아웃제도가 과도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소송이 수 차례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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