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피해로 인한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2017-02-21 11:03:42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범죄라는 부분과 돈을 쓰고 안갚는다던가
하는 부분없이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친형의 명의도용 및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족으로서는 해서는 안될일이지만 결국 형을 형사고소를 했고
판결이 나왔습 니다. 제가 고소한 사항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나왔더군요. 다른 사람들도 피해가 많아서 징역 29개월을 받은것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가장 큰 금액이 3억이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했고 그 명의도용을
통해 한 내용에 아버지가 담보를 제공한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면 승소의 확률이 있는지와
제가 승소하더라도 담보권자인 아버지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이관되는것 인지 알고싶습니다.
또 다른곳에서 명의도용 및 사문서위조로 한 범죄행위를 하여 만들어낸
채무에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는지여부도 알고싶습니다.
대부분 제가 알아보기에는 아버지께서 담보제공한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에 저의 채무가 아님을 입증하더라도 아버지는 빠져나가실수 없다고 하더군요. 우선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제가 소송을 해야할지 아니면 다른방법을 찾아야할지를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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