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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문의드립니다.
2016-04-13 11:19:19
남편이 택시운전을 하시는데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걸려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알콜농도 0.13 이라서 면허 취소되고 임시 면허증을 받았다고 하네요. 저는 임신 중이고 현재 남편 혼자 집안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이라… 면허취소가 될 경우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4-1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먼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불복을 할 수 있고, 그런 구제절차를 법에서 정한 기간내에 거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행정심판 및 소송을 준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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