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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재범
2016-10-30 02:00:52
모욕죄로 벌금 50기소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여기서 한번 더 모욕죄로 고소당하면 징역살이 할 확률이 높나여 아니면 더무거운 벌금형으로 끝나나여?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0-31
모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아 다소 추상적으로 답변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나(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실제 모욕으로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되는 경우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욕의 정도와 횟수, 피해자가 입은 법익의 침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진지한 반성이 있는 지 여부 등 사안에 따라 처벌의 정도 역시 달라지며 최근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모욕을 가한 피고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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