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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3개월전에 강간을 당하여서 신고를 하려하는데

    2016-11-17 21:47:18

    그때 당시에는 일이 커지는것도 싫고
    수치스러움과 자괴감 때문에 신고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인해 미처 증거확보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라
    거의 전적으로 제 증언으로만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고소의 시기가 늦어진것과 증거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것 때문에
    많이 불리하다 들었습니다.
    특히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것이 아니냐라고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까지 무얼 하다
    이제 와서 신고를 하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들었구요
    또한 오히려 상대쪽에서 역고소를 할 가능성도 있다 들었는데요.

    증언만이라고는 해도 아주 상세히 날짜까지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대략적인 시기와 그때 당시의 상황은 아주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합의금을 바라는것이 아닌 저는 그사람의 인면수심의 태도에 너무 화가나고 
    제 인생을 망가트린 사람이라 반드시 처벌이 하고싶습니다..

    불가능 할까요......
    저는 그사람 때문에 정신질환도 앓게 되었는데
    정말 저는 그사람이 뻔뻔하게 활보하여 돌아다니는게
    너무 진절머리나게 싫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8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먼저,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거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상황, 가해자와의 관게, 피해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셔야 알 수 있는 부분같습니다.

    지면상으로 상세하게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8

    안녕하세요 박재정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면 더 답변드리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질의해주신 내용만으로 말씀드리면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자의 진술과 그 진술의 신빙성이 범죄사실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모순없이 진술하느냐 그리고 그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실제로 처벌될 가능성은 천차만별이므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 원하시면 IBS법률사무소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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