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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절차 궁금합니다.
2016-03-25 11:57:15
제가 순간에 실수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었어요. 제가 운전을 하며 먹고사는데, 당장 면허취소가 되면 난감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방법과 절차 좀 알려주세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29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운전면허취소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왜 취소처분이 부당한지에 관하여 자세히 상술해야 합니다.

소송진행 및 추가 상담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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