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층간소음..

    2016-05-25 23:54:36

    안녕하세요. 제목에서 보이는 것 처럼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언니거 임신하고 있어서 친정에 잠깐 내려와서 살게 되었는데 이미 18개월 된 아들이 하나 있는 상태입니다. 조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행동제한을 두는데에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날 밑에 집에서 올라오셨더라구요.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고 하셔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매트를 사다가 거실 전체에 깔아 놓았습니다. 아이는 거실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수시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 분들이 저희 집에 방문하신 게 일주일에 평균 두번정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조카가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서 밑에 집에서 저희집을 막대기 같은 것으로 쿵쿵 치기도 합니다. 집이 울릴정도로요. 그때마다 조심은 한다고 하는데 매번 신경전아닌 신경전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오늘 제가 학교를 마치고 귀가 한 시간이7시 정도 인데, 집이 쿵쿵 울리고 있더라구요. 마치 맥주 펍에 온것 처럼요. 소리의 원인은 아랫집이였습니다. 계속하여서 클럽노래를 큰 소리로 틀어 놓아서 8시 30분 경 저희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돌아오셔서 조카를 산책이라도 시키셔야 겠다며 데리고 가시자 노래소리가 멈추었고 조카가 잘 시간이 되어서 10시 쯤 집으로 돌아오자 또 노래소리가 집이울릴정도로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경찰관을 불러 중재를 하고자 112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경찰관 두 분이 오셨고 저희 쪽에 상황 설명을 들으신 뒤 사실 확인을 위하셔 아랫층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얼마뒤 스피커 소리가 꺼졌고 경찰분들이 올라오셔서 상황이 안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래층 아주머니가 저희 때문에 불면증에 걸려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고 진단서까지 떼어 놓으셨다고 저 아이가 원래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셨답니다.. 저희는 생활 소음일 뿐이고 아래층은 저희에게 보복심리로 큰노래 소리를 틀었는데 ..너무 억울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스피커 소리가 저희 집까지 들리는 것을 찍은 영상과 녹취록을 가지고 있고 그 스피커 소리가 저희 집을 향해 틀었지만 저희 건물 전체에 울렸던 탓때문인지 저희 위층에 사시는 분들 전체가 잠을 못 이뤘습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5-31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의 해결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서울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신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위와 같은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은 관리주체는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되는 경우 관리주체 및 당사자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그밖에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조정, 재정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 위원회에 의한 조정 또는 재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강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3. 위와 같은 절차로 해결될 수 없는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 과도한 층간소음 또는 도를 넘은 항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