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빌려준돈을 못받았습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2010년에 빌려준돈을 못받았습니다
2017-02-21 04:16:02

2010 2월14일에 군대동기였던 친구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고 못받았습니다.

처음에 준다준다하다가 연락이 끊겼구요

지금까지 오게되었습니다.

500만원은 계좌이체로 줬구요

아는건 이름과 몇년생인지만 알고있습니다.

돈 받을수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1
안녕하세요.

돈을 빌릴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있는것처럼 속이고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소액심판청구를 하신 후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니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한편,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여금을 반환받기 어려우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