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건
2016-11-28 17:54:102016년 설연휴때 친구와 동생과 술을마셨습니다
동생이 술집에서 먼저나갔고 제가 잠시후에 나갔는데 동생이 다른사람과 시비가붙어 멱살을잡고 몸싸움을 벌이고 있어 저는 둘을 뜯어말렸는데 상대방이 자꾸 달려들어 그냥가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이와서 다같이 파출소에갔고 상대방은 저한테 맞았다고 진술후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때린적이없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라하여 출석했는데 공소사실에 인정하냐고 판사님께서 물어보시길래 저는 정말 때린사실이없다.저는 중간에서 말리기만했다고하니 경찰재수사 요청후 12월16일 다시 오라고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 요청하였는데 연락이없습니다 현재 증거와 증인이 없는상태입니다.
상대방 친구도 있었는데 상대방 친구도 본인친구가 맞는건 못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처벌을받나요?
싸움말리다 피의자가되니 답답합니다 ㅜㅠ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8안녕하세요.
좋은 일을 하시려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서 많이 답답하실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생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것인지요.?
사안의 경우 목격자가 없으니 동생분의 진술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할 거 같고, 진단서 내용이나 기타 전후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면,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과가 없고 상해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형정도에 그칠것 같습니다.
모쪼록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관련상담상담부탁드립니다. 두가지중 일단 한가지 먼저 여쭈어봅니
저는 차량번호 221호8378 장기렌트 차량의 개인 명의 계약자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여자친구의 둘째 아들이...
답변수 1조회수 1
도와주세요...
제가 직업군인의 신분입니다. 소개팅 어플에서 여자를 만났습니다. 밖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춥다고 하여서...
답변수 1조회수 6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입사 이후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및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겪었습니다. 1. 원...
답변수 1조회수 4
길고양이 밥그릇 문제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36길 3 앞 골목. 본인의 주거지 반경 5미터 이내에 위치한 골...
답변수 1조회수 1
보이스피싱에 연류된거같아요
대출상담받아서 대출진행하려했는데 제 계좌정보로 보이스피싱에 이용했는지 신고가 들어와서 정지됬고 다른피...
답변수 1조회수 1
오픈채팅 도용
오픈채팅 방제목에 도도하면 별로야?라는 말과 남의 사진을 도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남의 사진과 방제목이 찍힌 ...
답변수 1조회수 6
지인과의 신체 접촉 및 명예훼손 관련 형사책임 문의
상담 제목: 지인과의 신체 접촉 및 명예훼손 관련 형사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지인과의 갈등으로 형사상 문...
답변수 1조회수 3
아동학대죄가 될까요
초등학교5학년 아이 부모입니다.친구랑 문제가 조금 생겨서 그쪽 아버님이 저희아이에게 직접 전화를해서 학폭...
답변수 1조회수 3
대출을받으려고했다가피의자신분
안녕하세요 저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은행권에서는 대출이 안나와서 다른 방식으로 대...
답변수 1조회수 3
통매음…
랜덤채팅에서 첫마디가 ㅅㅅ할래 라고 물어봤는데 상대방한테 고소접수했다고 연락왔습니다 500만원 주면 합의...
답변수 1조회수 1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