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형사건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1. 단체카톡방에서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감정을 훼손하였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7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시고, 합의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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