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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대금
2017-02-23 18:19:45
포항에서 덤프트럭운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밤잠못자가며 힘들게 일한댓가의돈을 소속사무실에서 결재를안해주고 차일피일 미루기만하네요. 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3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대가를 받기로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신 후 결정문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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