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일 오전중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봤을 때 이미 형이 확정된 상태인것 같습니다.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다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밖에 없는데,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재심이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심결 또는 무효의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따라서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형집행정지밖에 방법이 없는것으로 생각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고, 아버님의 쾌유를 빕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