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가능한가요?
2016-12-01 02:28:08제가 페이스북 다른사람 게시물에 개인적인 의견을 달았는데 제 댓글을 보고 제 페이스북 sns으로 와서 저랑 친구가 찍은 사진에 댓글로 제가 댓글달았던 내용을 캡쳐해서 올리면서 '뇌가리가 텅텅비었다고 소문났길래 찾아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니니까 냄새나니까 꺼지세요'라고 했고 그에 상대방은 '정신병있으신가봐요 화면에서 냄새가ㄷㄷ 비올때 환장하실둣'이랫고 저는'꺼지시라구요 제타임라인에서 토나와요'이랬습니다 . 그런데 없는말을 지어내며'혹시 숨겨둔애가 있어서 공감되서 그런댓글을 쑨거아니냐며'조롱했습니다. '상관하지말고꺼지라고'하고 저는 그사람을 차단했습니다. 그사람이 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서 저는 모든 지인들이 그상황을 보게되었고 연락도오고 댓글을달며 수치심을느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대응했지만 개인적인 sns에와서 저를 조롱하며 지인들에게 소문낸 이사람 모욕죄로 고소할수있나요? 제가했던대응은 상관없는건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1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언사가 있었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지인들이 있는 SNS이므로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고, "'뇌가리가 텅텅비었다고 소문났길래 찾아왔습니다"는 내용은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이 다신 댓글의 경우, 상대방이 이름이나 사진등으로 특정되는지 문제되고 또한, "아니니까 냄새나니까 꺼지세요"등의 언사가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인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련상담상담부탁드립니다. 두가지중 일단 한가지 먼저 여쭈어봅니
저는 차량번호 221호8378 장기렌트 차량의 개인 명의 계약자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여자친구의 둘째 아들이...
답변수 1조회수 1
도와주세요...
제가 직업군인의 신분입니다. 소개팅 어플에서 여자를 만났습니다. 밖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춥다고 하여서...
답변수 1조회수 6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입사 이후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및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겪었습니다. 1. 원...
답변수 1조회수 4
길고양이 밥그릇 문제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36길 3 앞 골목. 본인의 주거지 반경 5미터 이내에 위치한 골...
답변수 1조회수 1
보이스피싱에 연류된거같아요
대출상담받아서 대출진행하려했는데 제 계좌정보로 보이스피싱에 이용했는지 신고가 들어와서 정지됬고 다른피...
답변수 1조회수 1
오픈채팅 도용
오픈채팅 방제목에 도도하면 별로야?라는 말과 남의 사진을 도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남의 사진과 방제목이 찍힌 ...
답변수 1조회수 6
지인과의 신체 접촉 및 명예훼손 관련 형사책임 문의
상담 제목: 지인과의 신체 접촉 및 명예훼손 관련 형사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지인과의 갈등으로 형사상 문...
답변수 1조회수 3
아동학대죄가 될까요
초등학교5학년 아이 부모입니다.친구랑 문제가 조금 생겨서 그쪽 아버님이 저희아이에게 직접 전화를해서 학폭...
답변수 1조회수 3
대출을받으려고했다가피의자신분
안녕하세요 저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은행권에서는 대출이 안나와서 다른 방식으로 대...
답변수 1조회수 3
통매음…
랜덤채팅에서 첫마디가 ㅅㅅ할래 라고 물어봤는데 상대방한테 고소접수했다고 연락왔습니다 500만원 주면 합의...
답변수 1조회수 1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