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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했어요
2016-12-02 19:45:24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스탭들과 분쟁이 생겼고, 트위터로 불만과 욕설 2~3개를 했습니다. 스탭들의 계정을 차단해놨었고 불만과 욕설글을 썼을때가 7~9월 중 두세차례 있었는데 수능 4일 전에 고소했다며 다른 계정으로 연락했습니다. 엊그제 담당관한테 연락이와서 지역간에 거리가 있으니 이송요청서를 보내달라고 들었고 어제 보냈습니다.
제가 쓴 글에는 저를 고소한 사람들을 특징한 만한게 없었고 고소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제가 사용한 '스탭'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자신들을 가르킨다고 합니다. 욕설도 2 3개 밖에 없고 특정지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기소가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2
안녕하세요.

스텝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그 까페에서 닉넴임만으로도 누구나 알 정도이고, 또 스텝들의 이름 등 신상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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