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이의 신청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이 원·피고로부터 서로 양보를 이끌어 내어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제도로서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 취하 둥 이 된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서 등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며,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선 화해권고결정에 적힌 내용이 질문자님께서 구하는 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적어 이의를 하고 싶어 하시므로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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