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심의 단순 사실오인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더라도 범죄사실이 인정되는지는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야 하고,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근거 없이 채택ㆍ사용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범죄의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한 논리적 논증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도 아니한 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의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판단에 섣불리 나아가는 것 역시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형사소송법의 근본이념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러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이 사실의 오인을 항소이유로는 하면서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로는 규정하지 아니한 데에 담긴 의미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에 대하여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를 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못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사실인정을 사실심 법원의 전권으로 인정한 전제가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사실의 인정에 대해 다투는 것은 심판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에서 절취 사실에 대한 사실 인정의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전체 기록을 보아야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은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되도록 변호인과 상담하시어 상고심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