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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가 낙태 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2016-11-16 12:44:46

    아내가 결혼 전에 낙태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직접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아내의 친구와 알고있는 저의 친구에게 우연히 전해서 듣게되어 따져 물었더니 사실이라고 하더라구요.
    현재 아내가 임신이 어려운 상태라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는데 혹시 이것도 예전에 낙태한 것 때문에 임신이 되지 않는것 같아 화가납니다.

    결혼 전에 낙태 경험을 숨긴 것에 대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나요?
    또한 이런 사실을 숨기고 결혼 한 것은 사기결혼이 아닌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6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아내가 낙태경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상이혼이 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자와 아내분의 연령,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질문자가 당해사실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혼인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기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혼인취소 및 위자료청구방법 등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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