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허가등록시 출연한 출연금의 사용방법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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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허가등록시 출연한 출연금의 사용방법
2017-01-19 23:27:13
수고하십니다. 새해엔 건강하시고 복받는 한해되시기 바라으며 다음괴같이 문의드리오니 자세한 안내를부탁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등록시 출연한 출연금은 어떤방법으로 사용할수 있으며 출연금이 제로로 되어도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0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은 사용할 수 없는것이 원칙이고,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그 처분은 정관변경사항이 되므로(민법 제40조),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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