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고 처벌수위정도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먼저,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욕이란'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사안의 경우, 여러사람이 보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남기신거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고, 또한 "컨셉 ㅈ같이 잡았네"라는 내용은 방송을 한 BJ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처벌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범위안에서 전과여부, 합의여부, 당시상황, 동기, 경제상황 등을 참작하여 정해집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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