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거래 사기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의무이행을 안하고 연락도 안 되는 경우,

1. 형사적으로는 변제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민사적으로는 질문자님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민사적인 절차를 진행하기위해서는 사안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서식에 들어가시면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하시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서 상대방이 사는 곳의 관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지고 그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2주 내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되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4. 즉, 이렇게 얻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상대방의 예금을 압류 ,추심하거나, 상대방의 부동상을 강제경매 할 수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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