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비를 주지않고있어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1.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에 대한 심판이 확정되거나 양육비 부담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과태료와 감치도 가능합니다.

2. 보통, 도시에 거주하는 3~5세 자녀의 양육비는 부모합산 소득이 월300만원인 경우 70만원, 400만원인 경우 90만원정도 선으로 책정되는데 이는 거주지역,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달리 책정될 수 있습니다.

눈물꽃영혼님의 소득수준이나 거주지역을 알 수 없지만, 보통기준에 비추어 20만원은 지나치게 적게 산출된 것 같습니다.

3. 양육비 변경은 당사자 합의하에 가능하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법원에 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02)598-8521로 방문신청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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