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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미지 저작권 문의 드립니다
2017-01-20 13:01:59
안녕하세요 어느 쇼핑몰에서 저희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대표자와 연락후 현재는 상세페이지에 있는 저희 이미지는 삭제하고 다른 회사의 이미지를 넣어서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일로 저희제품을 말도안되는 도매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구요 현재 온라인 시장가격을 모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도용당한 상세페이지를 캡처를 해놨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구요
지금은 메인페이지에(썸네일) 조그만한 이미지만 편집해서 무단으로 사용 하고있습니다 아주 조그만하게요......혹시 이 작은 이미지로도 이미지저작권침해 신고를 할수있을까요?? 더나아가 형사고발까지 하고싶은 생각인데 가능할런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2
안녕하세요.

해당 이미지가 단순히 제품그대로를 찍은 것이 아니라 제품이 돋보이게 각도, 색체 등 연출을 하여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질문자님의 이미지를 무단사용한 경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고, 침해정지를 구하는 한편, 침해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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