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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것도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2017-04-04 10:02:50

    조금한 무역회사 개인 사장입니다
    회사를 설립할때 같이 일 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신용 불량자라 직원 채용은 못 했구요
    프리랜서로 무역일을 담당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나구 난 뒤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이 단가 인상이
    되더라구요 뭐 그때는 몰라서그냥 지나 갔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회사를 퇴사 하구 제가 직접 중국에 가서
    알게 된 내용이 인보이스를 수정하여 중국 업체로 부터 리베이트를
    2년간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구 저 몰래 자기 어머니 이름으로
    개인 회사를 설립하구 제가 납품을 하구 있는 업체에 납품두 했구요
    물론 저랑 같이 일을 하면서 저 한테서는 따로 매출에 대한 돈은 가져 갔구요
    중국 리베이트 금액은 대충 천만원 이상이구요
    위 내용에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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