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 욕설 모욕죄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모욕죄에 관한 문의주셨네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욕설을 했을 때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 후 피해자가 스스로 이름 등을 적시하였고, 더 이상 욕설이 없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게임 도중 욕설에 대해서는 거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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