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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보험 운전 대물사고

    2024-01-15 07:40:46

    주차된 제 차량을 트럭이 박았는데 상대방은 트럭 차주가 아니며 보험처리도 안되는 사람이였습니다.
    무보험 운전도 위법 행위인걸로 아는데 무보험으로 그 트럭 운전한 사람과 보험이 되지 않는 운전자에게 트럭을 빌려준 차주인은 각 각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5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은 차량 주인이 지는 것이고, 운전자는 사고에 대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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