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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자식 취업및 사업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수있을까요?
2017-03-03 21:37:13
제목에 말한 내용처럼

자식이 삼형제인데 저희 삼형제한테 말없이 아버지혼자 판단해서 빌려줬는데요

돈받아 간사람이 셋다 책임지고 해준다며 돈을 받아갔습니다

자기 사정이 어렵다며

셋다 책임 지기는 커녕 연락회피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집도 새로지었고 전혀 사정이 어렵지 않은거 같습니다.

돈도 자기통장으로 받은게 아니고

자기 딸, 아내 명의로된 통장으로 나눠 입금 받았구요

아버지 병세가 위독하셔서 이거라도 어떻게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9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것처럼 속이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3명을 모두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이 가능해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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