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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 공갈협박?

    2024-02-26 20:00:08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뺑소니로 고소를 당해 법률상담 요청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길 운전 중, 한 남성이 다가와 아버지가 운전하고 있던 차량 사이드 미러를 고의로 팔로 내려침.
    2. 아버지가 차에서 내려 남성과 서로 고성이 오감. 그러던 중 아버지가 팔을 올려 남성을 때리려는 시늉(위협)을 함.
    3. 며칠 뒤, 남성이 아버지를 뺑소니+협박으로 고소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옴.
    4. 아버지는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며 위협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저 남성이 사이드미러를 고의로 내려쳤다고 얘기함.
    5. 경찰과 CCTV를 확인했을 때, 해당 남성이 사이드미러를 내려친것은 맞으나 아버지가 때리려는 시늉(위협)한 것도 찍혀 어떻게 결과가 나올 지 모르겠다고 경찰이 말함.
    6. 몇주 뒤, 경찰이 합의할거냐 화해할거냐 물어봐서 아버지는 합의 안한다. 사과로 끝날거면 그렇게 하겠다. 하고 진술서 작성하고 귀가.
    => 이때 경찰이 여러가지 질문을 했는데
    Q1. 사이드미러랑 부딪히고 나서 남성이 먼저 자리를 떴냐
    A1. 그렇다.
    Q2. 남성이 아버지 번호나 이런거 물어봤냐
    A2. 아니다. 안물어보고 먼저 자리를 떴다.

    현재 이런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이 상황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재판까지가서 무죄를 입증해야하는지 방법을 몰라 상담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7

     때리려는 시늉을 한 것으로도 폭행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뺑소니로 고소한 부분은 추후에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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