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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질문 드립니다

    2024-03-08 18:15:56

    A 오토바이( 면허있음 만16세)
    B,C ( 면허없음 만15세)


    A오토바이를 B 가 빌리고
    B와C 가 번갈아가며 타다가
    C 가 혼자타다 넘어져 오토바이 파손되어
    C에게 수리비 12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직접 보지도 못했고 C가 파손시킨 부분이 어느부분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20만원을 다 물어줘야 되는건가요

    무면허인 B와 C에게
    빌려주는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1

    우선적 책임은 씨에게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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