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가능했는지가 문제되느데 우리 법원은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있다고 보는 태도입니다.

사안의 경우 단순히 실명을 거론하였다고 하여 특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해당 커뮤니티내에서 그 실명을 가진 사람이 인지도가 있어 피해자가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하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http://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bbs_num=215&tb=board_law_news&id=&pg=1&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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