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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익명게시판에서의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2016-12-12 01:23:43




    안녕하세요, 우선 캡쳐사진을 미리 보여드렸는데 상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오늘 갑자기 친구들이 저에게 무슨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구요. 평소에 SNS를 하지 않는 저이기에 무슨일이 있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저기에 쓰여진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헤어진지 이미 3달이 넘은 친구이고, 현재 만나는 여자친구의 경우에는 1달이 채 되지 않았기에 겹치는 시기도 없고, 혼자 생각으로 쓴 글이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저것들을 실제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익명으로 처리했다고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저와 저의 여자친구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고 지나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전에도 뒤에서 험담하듯이 이야기하여 저의 귀에 들어온적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나면 지나가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까지 오게되고 또, 둘사이의 관계가 아닌 여자친구의 욕설이 써져있는 것을 보니 더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시간,한시간이 피가 타들어 가는 고통을 느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3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신 상황같습니다.

    익명게시판이지만, 해당 글을 통해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사람의 외부적 가치를 저하시킬만한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경멸적 표현을 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비록 질문자님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더라도 글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과 여자친구가 특정되고, 또 실제로 지인들에게서 연락이 오는 상황이므로 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되므로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위자료)청구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게시글에 대한 URL이 나오게 캡쳐하신 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신 후 대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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