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불가여부 및 형사합의 해당에 대한 질의
2024-05-07 16:08:081.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함
2. 직좌 차로에 있던 차가 좌회전을 하다가 제 차와 부딛힘
3. 나는 오른쪽 차, 상대는 왼쪽 차문이 긁힘
4. 상대는 내리자마자 “경찰 부를게요” 그랬고 저는 “보험사 부르는거 아니예요?” 했더니 “보험사도 불러야지” 라고 함.
5. 그 뒤로 신분증을 요구했고 저는 신분증까지 드려야해요? 라고 반문함.
6. 그러고 서로 사진 찍고 기다림.
7. 경찰이 와서 조서를 씀.
8. 보험사에서 와서 사고 접수 및 처리함
9. 다시 와서 경황이 없어 그랬고 죄송하다 말씀 드림
10. 자기도 정신 없었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조서에 썼다 함.
11. 상대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그럼 경찰 조서 왜 썼냐고 물으니 “경찰 애들이 줘서 썼다”고 함.
그러고 나서 사건은 일단락 됨.
그리고 오늘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12대 중과실로 될거라고 하고 경찰 조사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될거라 연락 옴.
경찰은 왜 서로 연락처 주고받지 않았냐고 함. 그랬더니 연락처는 상대쪽에서 안받을게요 라고 헤어지기전에 말했고 선처해주겠다 해서 안받았다 함.
경찰과 통화는 이렇게 하고 끝났고 경찰측에서 피해자측 전화번호를 나에게 넘겨줌.
그리고 피해자측에게 전화를 해서 죄송하다고 거듭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섭섭한게 많다며 지금 당신 100% 과실로 입원까지하고 와이프도 아파서 누워있는데 어떻게 연락한번 없고 병원 한번 안찾아오냐고 윽박지름.. 그리고 나는 분명 연락처 요구했다고 함(사실 그 당시 요구한건 신분증이었음) 그리고 자기는 연락처 요구했는데 내가 언짢은 표정으로 연락처 공유를 거부했다고 주장함. 나는 그 때 선생님이 고압적으로 신분증을 다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느꼈다 하니까 어떻게 고압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냐며 다시 화를 냄. 그러고 나서 자기는 출장가야하니 11일 이후에 다시 연락하자고 하고 변호사 통해서 뭐 조치하든 알아서 하라고 함.
이런 과정인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지 또한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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