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급여미지급.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파산재단채권 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같은 법 제473조 제10호, 제583조 제1항 제3호), 이를 면책 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566조 제5호 및 제625조 제2항 제6호).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우선하여) 변제해야 하고(같은 법 제583조 제2항, 제475조 및 제476조), 변제계획의 내용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 등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변제를 게을리 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채권이나 영업재산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변제계획 수행은 불가능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회생진행중인지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사건번호를 문의하여 법원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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