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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2017-03-31 12:59:59

    안녕하세요  10여년간 장사를 해오는데 월세를 2-3배를 올리라는데 (주변이 몇몇그러기는한듯) 정당한 일인가요? 아님 나가야 하나요? 도저히 운영을 할수가없거든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31


    상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임을 증액할 수 있으나 100분의 9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는 없으며, 증액을 한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1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내용, 재계약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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