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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빌려준돈이있는데요
2017-03-13 08:35:29
인터넷카페에서 모르는분께 40정도 빌려줫고 20날갚는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연락이와서 20정도 더빌려달라하는데 이경우 돈을못받을시 취할수있는 조치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의경우는 미필이며 소득이있는지는 알길이없고 아마추어 배우라고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3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문자, 녹음 등을 통해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과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그리고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을 확보해두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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