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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한정승인시에 보험비.

    2016-12-24 18:33:22

    어머니는 한정승인하시고 남매 2명은 상속 포기 할 생각입니다.

    사망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 되는게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그 보험사에 아버지가 대출을 하셨네요

    그럼 사망보험금에서 제하고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이해가 안되는게, 상속받는 재산 하에 갚으면 된다고 아는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데 거기서  왜 제하고 준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5

    안녕하세요.

    수익자가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서 상속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보험금 중 보험환급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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