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관해 질문 드리고자합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정도는 전과, 피해정도, 범행동기,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정해지므로 기소유예가 된다, 안된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 선처를 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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