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와 양육권문제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먼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비양육자의 급여 일부를 양육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양육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에게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양육자가 급여소득자라면 양육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2. 담보제공명령은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양육자의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비양육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시금지급명령을 통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3. 그리고 이행명령을 통해 비양육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 지급을 이행할 것’을 명령하거나 강제집행을 통해 비양육자의 소유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잦은 음주와 폭언 가출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혼인파탄의 주요 원인인 경우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게 원칙이나 친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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