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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죄가되나요
2016-12-23 09:00:38
택시를하고있는데 손님이지갑을잃어버렸다며 저에게가져가놓고찾아주지않았다고 무작정도둑놈취급을하고있습니다 핸드폰문자로제가가져갔다고확신을하면서큰사고가날거라는둥그런말들을했습니다 죄가성립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3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죄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성) 사실을 적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핸드폰 문자로 그런 내용을 발송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포심,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문자를 수십통씩 보낸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문자 내용중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해악의 고지가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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