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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구상금 청구

    2024-11-14 13:01:33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접촉사고가 나서 보험사 청구 하였습니다. 이후 보험사에서 무면허 상태를 인지하였고 대인 대물 면책금을 청구하였고 대물에 대한 면책금은 처리하였으나 대인 면책금에 대한 부분은 분할납부하고 있었으나, 한달정도 분할납부를 하지못해서 보험사측에서 구상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면허로 형사재판으로 다시 넘어가는건지,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5

     형사적으로 문제 안된 것이면 민사책임만 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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